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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roducing all practice areas that LOGOS performs

 Healthcare/Medical

Introduction



보건/노동팀은 국민보건 향상 및 사회보장 증진, 건전한 근로관계 형성을 위하여 구성된 팀입니다. 지속적인 법령 및 판례 연구를 통해 최신의 법률지식을 쌓아 오고 있으며, 이를 토대로 다년간 의료제도, 국민건강보험제도, 노인장기요양제도 등 국민 건강생활과 관련된 법률문제를 처리해 오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 근로관계의 다양화로 인하여 발생하는 복잡다단한 쟁점을 가지고 있는 노사 간 분쟁해결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상당한 노하우를 축적하여 왔습니다.


보건분야와 관련해서는 의료기관 업무정지처분, 의료인 자격정지처분, 부당이득금 환수처분 등 주로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국민건강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과 관련되어 발생하는 법적 분쟁과 의사·한의사 간 직능범위 조정 및 포괄수가제 도입 등의 보건의료정책과 관련된 법률자문 등의 업무를, 노동분야와 관련해서는 해고, 징계, 임금(퇴직금, 성과급 등), 산업재해 등과 관련된 소송, 조정 대리, 자문 등의 업무를 각각 수행하고 있습니다.  


보건/노동팀은 현재 국민건강보험공단,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 등 유관기관에 정기적인 법률 자문을 제공하고, 나아가 위 기관들을 대리하여 주요 소송을 수행하고 있으며, 팀장인 기문주 변호사, 팀원인 장승준 변호사는 그 동안의 기여를 인정받아 2013. 보건복지부장관 표창을 받기도 하였습니다. 





Representative Cases

- 보건복지부를 대리하여 보험약가인하처분취소소송 3건 및 집행정지 사건 승소(서울행정법원 2012구합8120, 같은 2012아898 집행정지 등)
- 장기요양기관 지정취소 및 4개월 재지정금지처분 취소소송 승소(서울행정법원 2014구합65004)
- 의료기관의 원외처방을 이유로 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손해배상청구에 대응하여 일부 승소(대법원 2012다26091)
- 의사면허 자격정지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을 수행하여 일부 취소 취지의 조정유도(서울행정법원 2012구합41974)
- 사무장병원 관련 형사소송에서 의사 자격 유지가 가능한 벌금형 선고 후 확정(서울중앙지방법원 2014노189)
- 질병관리본부를 대리하여 줄기세포주등록반려처분취소소송 수행(대법원 2013두24433)
- 국민건강보험공단,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 등에 대한 각종 법률자문과 관련 소송 담당
- 회사를 상대로 한 장기성과급 청구 사건 수행 및 승소(서울고등 2013나38208)
- 국민건강보험공단을 대리하여 통상임금 관련 소송 승소(서울서부지방법원 2013가합5909)
- 등기이사의 퇴직금 지급 청구 소송 승소(서울남부지방법원 2013가합10742)
- 그 외 각종 임금 및 해고무효확인 등 근로관계 관련 소송 및 자문업무 수행
목록
 
Ki, Munju[Team Leader]
02-2188-1038
Yang, Inpyung
02-2188-1000
Oh, Sechang
02-2188-1008
Kim, Yong
02-2188-1038
Lee, Hoil
02-2188-1013
Yang, Sayeon
02-2188-2812
syyang@lawlogos.com
Park, Jungil
02-2188-2844
jipark@lawlogos.com
Lee, Mooseob
02-2188-1003
나정은
02-6203-1114
jena@lawlogos.com
Jang, Seungjoon
02-2188-1035
sjjang@lawlogos.com
조원익(趙元翼)
02-2188-2896
wicho@lawlogos.com
Yang, Hyeyun
02-2188-2842
hyyang@lawlogos.com
Moon, Eungpil
02-2188-2832
epmoon@lawlogos.com
Kim, Dahee
02-2188-2834
dhkim@lawlogos.com
Kim, Jihwan
02-2188-2871
jihwan.kim@lawlogo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