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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roducing all practice areas that LOGOS performs

 Redevelopment/Reconstruction

Introduction


재개발·재건축 사업은 노후화된 도심 내 주요 주거지역을 효율적으로 재정비할 수 있는 개발방식으로, 대규모 택지 공급으로 인한 신도시 개발이 한계에 이른 현재 그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재개발·재건축 사업 특유의 구조 및 법령 등의 복잡성, 법률적 이슈의 빈발로 인한 사업 차질의 우려 등은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원활한 추진에 커다란 걸림돌이 되고 있으며, 이에 각 사업 당사자인 정비사업조합, 시공사, 조합원들을 대리하여 적절한 법률적 조언을 제기함으로써 리스크를 사전 관리하고 분쟁을 종결할 수 있는 법률 대리인의 역할에 대한 수요 또한 증대되고 있습니다. 

법무법인(유) 로고스의 재개발·재건축 팀은 정비사업조합, 시공사, 조합원 등을 대리하여 조합설립인가 준비 단계부터 최종 청산 단계까지 발생하는 수많은 복잡·다단한 법률적 이슈들에 관한 적절한 자문을 제공하고, 관련 소송의 대응 등 사업 전반에 관하여 의뢰인의 요구에 적합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특히 저희 재개발·재건축 팀은 서울행정법원장, 서울중앙지방법원과 서울행정법원, 서울서부지방법원의 부장판사를 역임한 법원실무의 지식과 경험을 갖춘 변호사와 오랜 기간 재개발·재건축 관련 사건의 수행 경험을 쌓아온 변호사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다른 분야의 변호사 및 외부 능력있는 유관기관과 긴밀하고 유기적인 협력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Representative Cases

- 동대문구 00환경정비조합을 대리하여 서울특별시장을 상대로 한 재정비촉진계획변경결정취소 사건의 보조참가 수행
- 마포구 00 재개발조합, 의정부 00 재건축조합 등 다수의 재개발, 재건축조합을 대리한 각종 총회결의 무효확인청구 등 민사본안소송 및 효력정지, 업무정지가처분, 총회개최금지, 절차진행금지 등 신청사건의 처리,
- 서대문구 00 재개발조합, 은평구 00재개발추진위, 마포구 00 재개발조합 등 다수의 재개발, 재건축조합을 대리한 추진위원회승인처분취소(무효확인), 조합설립인가취소(무효확인), 사업시행인가처분취소, 관리처분취소(무효확인) 등 행정소송사건의 처리
- 재개발조합의 사업시행인가조건 중 정비기반시설귀속 부분 일부 취소 등 소송 수행
- 재개발조합을 상대로 한 수용재결신청 부작위위법확인 소송 수행
- 국가,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한 손실보상금 청구, 각 지방자치단체 및 LH공사, 한국도로공사를 상대로 한 토지수용보상금 지급청구 및 증액청구 다수 수행
목록
 
Kim, Jaebok[Team Leader]
02-2188-2814
Song, Jinhyun
02-2188-2820
Lee, Boktae
02-2188-2818
Cho, Woohyun
02-2188-2801
Kim, Gounsoo
02-2188-2819
Jeon, Sungsoo
02-2188-2821
Yeo, Sangwon
02-2188-1045
swyeo@lawlogos.com
Yim, Hyoungmin
02-2188-1025
hmyim@lawlogos.com
Lee, Sangjin
02-2188-1034
sangjinlee@lawlogos.com
Lee, Mooseob
02-2188-1003
Jun, Yonghee
02-6203-1114
Choi, Kwonil
02-2188-1000
Lim, Beomsang
070-7018-7160 (인터넷폰)
bslim@lawlogo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