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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유) 로고스 뉴스레터 (2015년 2호) - 국제분쟁 해결방안: 계약 (작성자 : 로고스 )

2015/09/04 17:48 / 조회 : 1901  


국제분쟁 해결방안: 계약


해외투자 및 진출에 앞서 분쟁부터 고민하지는 않을 것이다. 보통은 상대방과의 사업적인 협의를 위주로 계약서를 구성하되, 분쟁해결 (Dispute Resolution)등 ‘기타사항’은 회사 내에 보유하고 있는 샘플 계약서의 내용을 그대로 사용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이에, 계약서를 검토하다 보면, 준거법은 대한민국법으로 하고, 중재는 대한상사중재원에서 하는 것으로 하던지, 절충안으로 대한민국법으로 하되 중재는 싱가포르나 홍콩 국제중재센터를 지정하는 경우를 본다.


그러나, 중재가 반드시 모든 분쟁을 해결하는 것은 아니며, 싱가포르나 홍콩과 같은 제3국을 중재지로 선정한다 해도 중재판정만으로는 분쟁이 종결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오히려 중재로 진행했다가 기간과 비용이 더 소요되는 경우가 있으며, 중재지 선정도 제3국으로 하게 되면 오히려 불리한 경우도 있다.
일단, 중재절차를 선택하는 이유부터 살펴보자.


중재절차를 선택하는 이유

중재의 이점은 우선 언어다. 대부분 국제중재의 경우 영어로 진행이 가능하다. 이에 당사자들이 모든 절차에 관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절차의 투명성이 매력적이다. 예를 들어, 베트남에서 소송을 진행할 경우 모든 절차 및 법원서류는 베트남어로 진행된다. 이에 외국인 당사자는 수시로 번역을 의뢰해야 하는 등 행정상 어려움을 격을 수 밖에 없다.

또한, 저개발 국가나 공산주의 국가의 경우 기관 간의 상호 견제와 균형이 없기 때문에 법원의 행정처리가 불투명하고 판사들도 법이 아닌 관계로 판결을 내리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중재를 활용하는 것이 투자자 입장에서는 유리할 수 있다.

이와 더불어, 분쟁을 소송으로 해결한다고 하면, 일단 소송을 진행하려는 국가와 상대방 자산이 위치한 국가 사이에 외국판결을 승인하는 상호보증이 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단적이 예로, 대한민국과 인도네시아는 각 국가의 법원판결에 대한 상호보증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대한민국법원에서 승소하여도 상대방 자산이 있는 인도네시아의 법원에서 이를 인정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으며, 인도네시아법원에 새롭게 소를 제기해야 한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계약에 중재를 분쟁해결 방법으로 선택하면, 인도네시아는 뉴욕협약 가입국이기 때문에 중재판정을 인도네시아법원에서 집행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 (뉴욕협약은 아래 더 살펴보도록 하겠다.)

중재가 불리할 수 있는 경우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재가 불리할 수 있는 경우가 있다. 일단, 상대방의 자산이 위치한 관할권에서 중재판정을 집행 하지 않을 경우가 문제가 된다. 중재판정 집행은 국가간 또는 다자간 협약을 체결하여 약속할 수 있는데, 투자자 입장에서 가장 쉽게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뉴욕협약 가입현황을 확인해 보는 것이다. 이는 외국중재판정이 승인 및 집행에 대한 UN협약으로 1958년 6월10일에 뉴욕에서 채택되어 뉴욕협약이라 불린다. 현재 149개국이 가입되어 있으며, 아래 링크에서 그 가입현황을 확인할 수 있다.
(http://www.newyorkconvention.org/contracting-states/list-of-contracting-states)

예를 들어, 상대방의 실제 자산 등이 케이만군도에 위치하고 있는 경우, 케이만군도는 뉴욕협약에 가입하지 않았기 때문에, 실제로 케이만군도의 법원에서 소송을 하는 것이 더 실효성이 있다. 그러나, 계약상 분쟁은 중재를 통해 해결하기로 했다면, 최악의 경우 중재판정을 받은 후 이를 증빙서류로 하여 케이만군도에서 처음부터 다시 소송절차를 밟아야 할 수도 있어, 비용 및 시간 측면에서 사업에 타격을 줄 수 있다. 이에 따라, 계약 전에 상대방의 자산에 대해, 본사 위치에 대해 파악을 하고 가압류 및 압류를 할 수 있는 자산이 어디에 있는지 미리 조사하고, 이에 따라 중재 보다는 소송으로 정하는 것이 더 유리한 것인지 확인해야 하겠다.

또한, 사업내용에 따라 중재보다는 조정(mediation)또는 옴부즈맨(Ombudsman)을 활용하는 방법을 먼저 시도한 후 중재로 이어지는 방법이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라 하겠다. 조정이나 옴부즈맨 방식은 중재판정처럼 법적 강제성을 가지지 않으나, 당사자들 간의 이해차이를 극복하고 자발적으로 해결책을 내세울
수 있는 제도로 실제 문화의 차이에서 오는 오해를 상당부분 극복할 수 있으며, 당사자들의 의지에 따라 비용과 기간도 상대적으로 줄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중재지 선택

그래도 중재를 하기로 결정했다면, 중재지를 선택해야 하는데,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싱가포르와 홍콩국제중제센터 이외의 선택이 향후 자산이 있는 국가에서의 집행을 유리하게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내부조사에 따르면, 베트남 법원의 경우 제3국, 즉 싱가포르나 홍콩국제중제센터에서의 판정을 인정하고 집행하는 경우가 드문데, 그 이유는 뉴욕협약에 가입했음에도 불구하고 현지 판사들이 해외 중재절차 등을 집행한 경험이 부족하고, 또한 베트남 민법상 베트남법 원칙에 따라 국제중재판정을 거부할 수 있는 장치가 마련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베트남의 경우 베트남국제중재센터를 통해 중재판정을 받게 되면, 베트남 법원에서 그 절차를 비교적 쉽게 확인할 수 있고, 국가적인 차원에서 승인한 중재센터이기 때문에 베트남 법원에서 그 판정을 집행할 가능성이 더 높다.

이외에도 중재지 선택은 각 중재센터의 행정비용, 중재센터가 보유하고 있는 전문 중재인 인력, 그리고 중재센터가 위치한 지역의 특성(언어, 문화 등)도 고려해야 한다. 또한, 준거법을 대한민국법으로 계약에 정했다면 중재센터에 대한민국법을 이해하고 있는 전문 중재인 인력이 있는지도 확인해야 하겠다.

중재판정, 그 후

위에서 잠깐 언급했지만, 중재판정으로 분쟁이 끝난 것은 아니다. 중재판정을 받은 후 판정금액을 청구할 당사자는 상대방의 자산이 위치한 국가의 법원에 집행판결청구를 해야 한다. 집행판결을 받은 후, 당사자들은 이에 대해 항소할 수 있으며, 항소하지 않을 경우 판결이 확정된다. 만약 상대방이 판결에 따라 이행하지 않을 시, 확정된 판결을 근거로 여러 가지 강제집행청구를 법원에 해야 한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영문으로 정리한 자료로 대체하겠다.

마지막으로 중재로 분쟁해결을 하겠다 결정했더라도, 중재절차 중에도 상대방 자산이 위치한 국가의 법에 따라, 상대방 자산에 대해 가압류 등과 같은 보전처분신청이 가능할 수 있다. 이에, 중재에 대한 내용과 더불어 보전처분권에 대해서도 계약에 명시해야 한다.

위에서 살펴본 것처럼 분쟁해결은 분쟁이 발생하기 전, 계약협상 단계부터 고려해야 한다. 중재가 반드시 답은 아니며, 중재를 선택해도 대한상사중재원이나 싱가포르 국제중재센터 그리고 홍콩중재센터가 반드시 답은 아니다. 다시 말해, 계약의 분쟁해결에 대해서는 모든 경우에 적용할 수 있는 master key가 존재하지 않는다. 계약상 무심코 넘어간 ‘기타사항’에 의해 분쟁해결이 더 어려워질 수 있다.

Below is a summary of enforcement of arbitral award in Korea, organized by our Korean litigation team.
Enforcement of Arbitral Award in Korea

Procedure
Firstly, we will submit to a Korean district court a request to recognize the Arbitral Award. This procedure usually takes more than 6 months until we get the court order that recognizes the Arbitral Award. The parties may appeal, and the case may take longer.
In order to proceed, we will need following documents from the client:
1. duly authenticated original award or a duly certified copy thereof;
2. a certified translation (in Korean) of such award;
3. original agreement containing the arbitration clause or a duly certified copy; and
4. a certified translation (in Korean) of such agreement.
Secondly, while we are waiting for the order above, we can do below:
1. Conduct a basic property search via credit investigation company
2. Take preservative measures, such as provisional seizure on the assets (including real and personal estate, receivables, etc.)
Thirdly, with the court order that recognizes the Arbitral Award, we can file a request to enforce against below:
1. Property statement (which will have to be voluntarily provided by the respondent)
2. Request to enforce against the respondent’s corporate account
3. Request to enforce against the respondent’s real property
4. Request to enforce against the respondent’s shares in other companies
5. Request to Bankrupt the respondent
6. Other
*The whole procedure (until we fully recover from the respondent) may take more than 1 year, and it can take more than 2 years, depending on the facts of the case and the respondent’s cooperation.
Frequently Asked Questions
1. Do you need to have an authenticated Award?
Answer: Yes, in accordance with the rules of procedure in Korea (and guided in Article IV of the UN Convention on the Recognition and Enforcement of Foreign Arbitral Awards), we must have (1) “duly authenticated original award or a duly certified copy thereof” and (2) a certified translation copy of such Award.
2. Do you need the contract that contains the arbitration clause?
Answer: Yes, we must have (1) “original contract containing the arbitration clause or a duly certified copy” and (2) a certified translation copy of such contract.
3. Is it possible to engage an investigation company to conduct a search in Korea to find out what assets the respondent might have?
Answer: Under the Korean law, after obtaining the respondent’s residence certificate, we can engage an investigation company. We can obtain the respondent’s residence certificate only after we submit the enforcement application. And such investigation will not be comprehensive. The comprehensive asset list can be obtained only if the respondent voluntarily provides such list, after we receive the Arbitral Award recognition order and submit to the court a request to obtain the property statement.
4. Under the Korean law, can the client recover such legal fees from the Respondent, on top of the sums awarded under the two Final Arbitral Awards?
Answer: No, under the Korean law, the client cannot recover the above legal fees
5. There are disbursements involved for the enforcement actions, such as auction fee and application costs. Under the Korean law, can the client recover the disbursements from the Respondent?
Answer: Yes, the client can recover the large part of the auction fee and application costs for enforcement at the end of the enforcement procedure.
- The auction fee and application cost can be recovered once the assets are sold. However, if the auction fails due to other priority creditors, then we cannot recover the auction fee.
- In Korea, we cannot know the amount of debt owed to other creditor(s) unless we proceed with the auction, other than the information from the credit investigation company and occasionally from the property statement. If a priority creditor’s receivables are higher than the actual value of the property, and the creditor recovers its debt(s) through the full value of the property, then we cannot recover any auction fee and application cost placed. Therefore, you should be aware of the risk of losing the auction fee and application cost plac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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