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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유) 로고스 뉴스레터 (2015년 2호) - 단시간근로자와 연차유급휴가 (작성자 : 로고스 )

2015/09/04 15:19 / 조회 : 1623  

 
단시간근로자와 연차유급휴가

사회적 약자이면서 경제적인 신분이 불안정한 계층인 단시간근로자, 기간제 근로자 및 미성년자근로자에 대한 법적 조치들이 계속해서 강화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 중 최근 늘어가고 있는 단시간근로자와 관련해서, “단시간근로자”란 1주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그 사업장에서 같은 종류의 업무에종사하는 통상근로자의 1주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에 비해 짧은 근로자를 말합니다(「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 및「근로기준법」제2조제1항제8호). 사업주는 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해야 하며(「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17조), 통상근로자와 비교하여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사업주는 단시간근로자에게 「근로기준법」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 또한 주어야 합니다(「근로기준법」제18조제2항, 제60조, 「근로기준법 시행령」제9조제1항 및 별표 2 제4호나목 전단). 따라서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를 출근한 단시간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근로기준법」제60조 제1항).
예를 들어, A와 2014. 1. 1.부터 2015. 2. 28.까지(2014. 11. 1. 근로계약 갱신)주 2일 8시간을 근로시간으로 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근로계약 체결이후 2014. 11. 1.에 계약이 갱신되었으나 계속근로연수는 최초 근로제공일부터 기산되고, A가 2014. 1. 1.부터 2014. 12. 31.까지 1년간 8할 이상 출근하여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회사는 2015년에 연차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대법원은 연차휴가의 미사용과 관련하여 “연차휴가권을 취득한 근로자가 그 휴가권이 발생한 때로부터 1년 이내에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1년이 경과하기 전에 퇴직 등의 사유로 인하여 더 이상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하는 것으로 확정된 경우에는 그 휴가권이 소멸하는 대신 연차휴가일수에 상응하는 임금으로서 연차휴가수당을 청구”할 있다고 판시하고 있는바( 대법원 1990. 12. 26. 선고 90다카12493 판결 , 대법원 1995. 6.29. 선고 94다18553 판결 , 대법원 1996. 11. 22. 선고 95다36695 판결 등 참조), 단시간근로자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라 할 것입니다.

앞선 사례의 경우, A가 2014. 1. 1.부터 2014. 12. 31.까지 1년간 80%이상을 출근하였다면, 그 다음해인 2015. 1. 1.부터 2015. 12. 31.까지의 기간 동안 48시간의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A가 연차유급휴가권을 사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2015. 2. 28. 근로계약이 종료된 경우에, 연차유급휴가 미사용 시간인 48시간에 대하여 회사를 상대로 연차휴가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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